[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소방본와 창원소방본부 이원화로 불필요한 예산 손실 등을 지적하자 창원소방본부는 해묵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해영 도의원(창원3)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 중인 경남-창원소방 이원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불필요한 예산손실과 119신고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접 시·군의 신고가 창원 119상황실로 접수되면 다시 경남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실 중복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고가장비가 중복투자 되는 한편, 인사교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지난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소방청, 경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운영을 폐지하고 경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와 광역화되고 있는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범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이다"며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경남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 반격에 나섰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14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원소방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실 중복 운영으로 연간 50억원이라는 금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관할지역을 구분을 초월한 현장 대응하고 있는데 창원소방본부 84.9초 소요시간 증가 주장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3년 본예산 상 경남소방본부의 상황실(정보통신) 예산은 총합 56억8000만원, 창원소방본부 상황실(정보통신) 예산 총합은 20억9000만원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5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직격하며 "광역자원의 고가 장비라고 주장하는 70m 고가사다리차의 재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특수수요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이다. 경남도에서 초고층 건물은 창원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으며 창원시에 도입되면 경남도와 협의해 분산배치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 창원소방본부의 시범운영을 폐지하고 경남도와 환원하는 방안의 주장근거는 창원시장의 소속 소방공무원 징계관련 소송의 1심 결과를 근거로 창원시는 소방사무의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며 "용역의 결과의 근거대로 주장하면 정상적인 본부로 운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창원소방본부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이라는 소방청의 주장뿐"이라고 일축하며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의 소방사무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 법적 권한을 확인했으며 도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남소방본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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