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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회] 中 인민대회당 댓돌위에 찾아온 베이징의 봄 <르포>

기사입력 : 2023년03월05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3월10일 14:27

10년만 퇴임, 리커창 고별 업무보고 박수갈채
리잔수 전인대 위원장 시진핑과 귀엣말 눈길
붉은 물결 '2023년 베이징의 봄을 수놓다'
예술품으로 가득찬 '국회' 평소엔 전람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가휘장이 걸린 무대 왼쪽에서 오전 8시 59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입장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국인대 주석단 뒷줄에 착석을 했고,  시주석 오른쪽에는 이번에 퇴임하는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왼쪽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앉았다. 둘 다 이번 2023년 양회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인물들이다.'

2023년 3월 5일 아침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9시 정각이 되자 10일 새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선출될 자오러지(赵乐际) 정치국 상무위원이 대회주석단 상무주석및 집행주석 자격으로 중국 14기 전국인대 제 1차회의 개막을 선포한 뒤 리커창 총리로 부터 정부업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을 재임한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고별' 성격의 정부업무 보고여서 그런지 '리커창'이 거명되자 객석의 대표들과 무대 주석단에서 박수 갈채가 유난히 요란하게 쏟아졌다.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박수는 성공한 총리에게 보내는 칭송과 감사의 인사처럼 여겨졌다.

리커창 총리는 단상으로 나간뒤 2900여명 전인대 대표(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무대 주석단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는 9시 4분에 시작해서 9시 58분에 끝났다. 정부업무보고 발표 도중에도  간간히 박수가 터져나왔고 보고가 끝났을 때는 30초가 넘도록 길게 박수가 이어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3월 5일 오전 9시 개막한 중국 14기 전국인대 1차회의 개막식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동안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리잔수 위원장은 도중에 시진핑 주석과 자주 귀엣말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리커창 총리와 함께 이번 양회를 끝으로 현직에서 퇴임하는 또 한 사람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연신 무대 단상의 곁에 앉은 시진핑 주석과 귀엣말을 나누면서 각별한 우의와 친분을 과시했다.

시진핑 주석과 한때는 경쟁 관계였지만 10년 동안 투톱으로 호흡을 맞춰 나라를 이끌었던 리커창 총리, 시 주석과 관료 초기부터 인연을 맺고 평생 동지로서 우의를 다져온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2023년 중국 양회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고별의 무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날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 약 두 시간 전인 오전 7시 쯤, 둥청구의 폐쇄루프 호텔에서 출발한 외국 매체 양회 취재 차량은 40여분 만에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다. 버스는 천안문 남단 동편으로 진입한뒤 정양문 성루와 마오 주석기념당 사이 공터에 멈춰섰다.

버스에서 내려 인민대회당 동문으로 진입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을 걸어가는데 광장 사방이 마치 해방구이기나 하듯 온통 붉은 깃발로 뒤덮혀 있다. '위대한 중화부흥을 향해 매진하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만세'. 옅은 미세먼지 속의 붉은 깃발 너머로 이런 함성이 들려올 것 같다.

전인대와 정협, 양회 현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옥상은 물론이고 천안문 광장 북쪽의 천안문 성루, 광장 동쪽의 국가박물관 까지 온통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광장에는 수학 여행 차량 같은 대형 버스가 도열해 있었는데 100대도 훨씬 넘어 보였다. 각 지방 전인대 대표들과 정협 위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었다.

천안문 광장을 걸어서 베이징인민대회당 쪽으로 들어서는데 마치 온 몸에 붉은 물이 죽죽 들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인민대회당 동문 계단쪽으로 전인대 대표들과 취재진들이 행사장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3년 양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붉은 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대표들과 수행원들은 베이징인민대회당 동쪽 건물 위쪽에 걸려있는 국가 휘장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함께 버스를 타고 온 외신 매체 기자들도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2023년 14기 전인대 1차회의는 13기에서 5년만에 14기로 차수가 바뀌면서 열리는 14기 첫 번째 전인대 회의다. 상임위 분과 구성 표결 처리 등 평상시 양회 때보다 처리할 의안도 훨씬 많다.

중국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을 취재하는 외국 매체는 뉴스핌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3개 한국 매체와 로이터 불룸버그 AP AFP NHK 일본경제신문 등 모두 23개사였다. 중국인 기자는 전인대 취재 등록기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며 다만 현장 취재 기자는 중국 매체를 포함해 백여명 밖에 안될 거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인민대회당 현장 취재를 위해 하루 전인 4일 폐쇄루프 호텔에 투숙해야했다. 폐쇄루프에 진입한뒤 아주 오랜만에 핵산검사까지 다시 받아야했다. 코로나 방역통제가 2022년 12월 이후 거의 풀렸는데 새삼스레 방역 검사를 강화하는 게 의아했다.

대회당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이중삼중으로 검문 검색이 삼엄하다. 인민대회당 동문에서 줄을 서서 짐 검사와 몸 수색도 몇차례 받아야 했다. 대회장안에는 충전기나 셀카봉, 음료수 등은 일체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처럼 철저한 방역과 검문 검색은 아마 개막식에 시진핑 총서기가 참석하는 점이 고려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는 검문검색을 마치고 인민대회당 로비로 들어선 뒤 안내문에 따라 3층 프레스석으로 진입했다. 기자석에는 방송사들이 자리 잡기 경쟁을 벌이며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다. 기자석 뒤로는 각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와 전인대 대표 수행원들의 좌석도 마련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14기 전인대 1차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와 안건 표결 처리가 끝난 뒤 전인대 대표(국회의원)들이 대회장을 나서고 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2023.03.05 chk@newspim.com

베이징 인민대회당에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사무실외에도 초대형 대회장과 31개 성시 및 특별행정구 등의 이름을 딴 대형 회의실이 들어서 있다. 3층에 산시청(陝西廳), 1층에는 후난청이 눈에 띄었다. 지방 청(廳) 회의실은 지방 대표들의 회의장겸 중앙 지도자들이 지방 대표들을 만나는 장소로 쓰인다.

인민대회당 내부에는 전체가 미술품 전시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술 작품들이 갖춰져 있다. 중국 각지 자연 풍광과 인문적인 특징을 살린 회화와 서예 작품들이 1~3층 곳곳에 가득 장식돼 있다. 프레스석이 있는 3층 로비에는이날 '장강 삼협'이라는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중국 각분야 미술가 협회 쟁쟁한 작가들의 그림과 서예 등이 전시돼 있다보니 인민대회당은 아이들의 정치 공부와 미술 분야를 아우르는 관광 명소로 이름이 나있다. 대회당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평소 큰 정치 행사가 없을 때는 예약을 통해 일반인 관광객들에게도 내부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단원인장구 천리공선연(但愿人长久 千里共婵娟, 무탈하게 멀리서라도 달을 보며 서로를 그리워 하자)' 3층 프레스석에 자리를 맡아놓고 나서 2층 로비를 돌아보는데 '명월은 언제 부터 거기 있었는가. 술잔을 들어 청천 하늘에 묻는다(明月几时有 把酒问青天)' 로 시작되는 낮익은 소동파의 시(詩詞)가 대형 액자로 걸려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 서편에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배경으로 초병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3년 3월 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0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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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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