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전환 시동] <下> 중국 격리봉쇄 핵산검사 완화, 상가영업 재개 가속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5:05

상시화 핵산 퇴출, 상시화 방역 시대 진입
'방역 지상 철퇴' 격리 봉쇄 통제 완화
서비스 업소 대형 상가 영업 정상화도 속도
매체 위드코로나 합창, 방역지상 퇴출 촉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 핵산 검사 요구 대폭 완화

중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 기류는 경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선 대도시들에서 부터 확연해 지고 있다. 특히 선전과 베이징 광저우 등 일선 도시들이 방역 통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2년 봄 두달여간의 도시 봉쇄로 대 홍역을 치른 상하이도 방역 통제를 크게 완화했다.

광둥성 선전시는 고위험군과 의료 분야 등 중점 인원에 대해서만 핵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베이징도 고령층과 영아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에 대해 의무적인 핵산 검사를 폐지했다. 광저우 주민들도 주민단지와 상가, 공공장소 출입시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혁개방 1번지 광둥성 선전시의 경우 12월 1일 부터 주민 주거 단지와 대형 상가 등 많은 지역과 공공장소들이 출입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시 룽화(龙华)구의 한 가도(街道, 구청 산하 동사무소)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1일 부터 단지 출입시 컨강 큐알 코드만을 보이도록 할 뿐 종전에 제시해야했던 48시간내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선전의 많은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소들은 12월 1일 부터 외지에서 들어오는 출장 여행자들에 대해서도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와 방문지 행적카드만 제시하면 단지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택배 기사들의 단지출입도 개방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고강도 코로나 통제에 따른 격리 봉쇄가 두려워 사재기에 나선 베이징 주민들. 중국이 점차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함에 따라 이같은 사재기 진풍경도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인다. 2022년 11월 23일 뉴스핌 촬영. 2022.12.02 chk@newspim.com

◆ 감염 확산세속 방역 통제 완화

선전의 룽화구는 또 시내 곳곳에 설치돼있던 핵산 검사소도 대부분 철수시켰다.

주민 주거단지에 이어 대형 상가들도 매장 출입시 더이상 48시간 또는 72시간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핵산 검사 시간에 상관없이 건강 큐알코드만 있으면 상가 건물 출입과 서비스 영업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통일 주민 핫라인 12345 선전 당국에도 전화를 걸면 선전시가 핵산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핵산 검사 집행에 관한 문제는 이미 주민 자치 조직인 주민위(社區, 서취)의 소관 사항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선전시 당국은 코로나 방역 최적화 20조 조치에 따라 핵산검사를 고위험군과 중점인원에 대해서만 한정할 뿐 과거처럼 특정 행정 구역 및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 전수 핵산 검사제도가 폐지됐다는 얘기다.

같은 광둥성의 광저우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는 곳이지만 중국판 위드코로나 '상시화 방역'체제으로의 이행에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월 1일 광저우 한 지인은 시내 곳곳에 설치됐던 핵산검사소가 철수했고 대부분 빌딩과 공공장소가 핵산 검사 음성 기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 통제를 대폭 완화한 게 실감이 간다고 뉴스핌에 밝혔다. 이 지인은 광저우에선 이미 호텔 식당도 모두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영화관도 영업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귀하의 아파트 봉쇄를 해제합니다'. 중국 베이징의 뉴스핌 기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아파트 고위험지구 지정및 봉쇄를 해제한다고 알리고 있다. 주민위는 당초 11월 3일 밤 까지 예정이었던 봉쇄를 하루 반 앞당겨 2일 오전 해제했다. 2022.12.02 chk@newspim.com

◆ 관영 매체들 방역지상 퇴출 촉구

이 지인은 또 봉쇄 관리구역이 모두 해제됐고 극소수 고위험 지구도 사실상 크게 통제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었다. 그는 느낌에 광저우가 사실상 '위드코로나'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광저우를 이렇게 풀어놓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수도 베이징시 당국도 11월 말 고령층 노인과 영아,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 등 외출 수요가 없는 주민들은 굳이 핵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월말 간쑤성 란저우시도 앞으로 무작위 전주민 핵산 검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푸젠성 푸저우시도 전주민 핵산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매체들도 주민 생활 경제 피해를 가중시키는 봉쇄 위주의 고강도 코로나 방역 통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봉쇄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전광석화처럼 진행돼야하며 해제요건이 되면 즉각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저장성 항저우 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서기로 재직했던 저장성의 선전부는 11월 29일 코로나 방역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이지 인민들의 활동을 막고 경제사회에 피해를 끼치는게 아니라며 방역지상이 아닌 인민지상의 태도를 견지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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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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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