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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7: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7:37

"정부는 규제 없애는데 국회가 규제공장"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개혁과제 지속발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돼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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