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尹 "평화·번영에 中 역할 중요" 시진핑 "뗄 수 없는 파트너"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9:52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07:59

尹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한중은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약 25분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에 대해서 애도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제 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히하며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시 주석을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성사 직전까지 불투명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발리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스탠딩 환담만을 나눌 것으로 예상됐으나 순방 첫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다.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이날 오전에서야 알려졌다. 양국 외교라인이 물밑에서 협의를 거친 결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참석을 취소하기도 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