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성수 서초구청장 "재건축 신속 추진, 양재AI특구 속도낼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8:02

관내 재건축 지역 73곳, 신속개발에 총력
양재AI특구지정 청사진, 인프라 확충 속도
'살롱 in 양재천', 골목상권 및 문화생활 활성화

[서울=뉴스핌] 정광연·채명준 기자 = 전성수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7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서초 '보수불패' 신화를 이어갔다. 행정고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청와대, 행안부를 거쳐 인천시 행정부시장까지 역임한 순도높은 경력으로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다.

취임 100여일을 맞은 그는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부자동네'라는 이미지 뒤에 감춰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양재AI특구 프로젝트는 기업과 인재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강화해 혁신미래공간으로 구축한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0 hwang@newspim.com

◆재건축 대상만 73곳, 편견없는 균형발전 추진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재건축 지역은 73곳.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부촌(富村)'이라는 지적으로 인해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 서초 개발이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반면 올해는 정부와 서울시가 한 목소리로 재건축 확대에 집중하며 그 어느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20년만에 심의를 통과한 옆 동네(강남구) 은마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진흥아파트와 신반포2차아파트는 이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됐다.

전 구청장은 "도시는 '점'이 아니라 '선'이다. 노후단지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단지와 단지 사이에 공공성을 가미해 특정 지역의 고급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곳이 서초형 신통기획의 방향이자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지역, 특히 강남권을 대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서초구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완화 움직임에 나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양재AI특구 프로젝트 순항, 선순환 생태계 조성

양재동 일대를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융합혁신지구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순항중이다. 해당 지역에는 삼성·LG·KT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360여개의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AI양재허브'에는 관련 스타트업 90여개가 입주하는 등 인프라는 갖춰진 상태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12월 '양재 AI혁신지구 활성화계획'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부에 AI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세금 혜택 등이 가능하고 앵커시설 도입 시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0 hwang@newspim.com

전 구청장은 "지난 7월 숭실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올 11월에는 서울교대와 손잡고 4차산업 기술보급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재직자에게 석·박사 과정 학비를 지원해 역량을 높이고 지역 청년에게는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I특구는 긴 호흡이 필요한 프로젝트다. 눈앞에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다. 우리가 가진 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 탁월한 강점이다. 기업과 인재(청년)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살롱 in 양재천' 추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생활 확충 모두를 목표로 하는 '살롱 in 양재천'이라는 사업도 추진한다.

강남권 유일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양재천 카페거리와 예술의전당에서 서초문화예술회관 등이 밀집한 '서리풀 악기거리'를 연계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고품격 골목상권을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자발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0.20 hwang@newspim.com

또한 현재 수립중인 민선8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아동과 청년,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와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추진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공감행정', '성과행정', '나눔행정'이라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일하고 있다. 개인의 업적이 아닌 서초의 발전을 위해 살겠다. 항상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 일 잘하는 구청장, 힘이 되는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수 구청장 프로필

▲1961년생(경남 함양) ▲서울대학교 법학과 ▲제31회 행정고시 ▲서울시 행정과장 ▲행안부 대변인 ▲주태국대사관 총영사 ▲인천시 행정부시장 ▲민선8기 서초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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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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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