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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10개 상임위 종합감사...과방위, 김범수·이해진 출석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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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재빵공장 사망' SPL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지막 날을 맞이한 2022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출석해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24일 과방위는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관련 책임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 사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박성하 SK C&C 대표이사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김 의장에게는 자체 데이터센터 미건립 등을 이유로 한 '시스템 이중화 노력 미비'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최태원 SK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일본포럼' 개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포럼을 준비해 왔다.

최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의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다"며 "중차대한 경쟁 PT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유치위원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환노위는 강동석 SPL대표를 소환해 평택 SPC 계열 SPL 재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영진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SPL 대표를 마지막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소환해 카카오 사태 관련 질의를 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해 질의한다.

외통위는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한국국제협력단·재외동포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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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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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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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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