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현장에서] 잔혹 살인자에 인간 존엄성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최대 전자제품 거리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 쇼핑 등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2008년 6월 8일 한낮 이곳에 20대 남성 카토 도모히로는 2톤(t) 트럭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았다. 트럭에서 내린 카토는 준비해둔 흉기로 행인 등을 찔러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 뒤 "사람을 죽이려 아키하바라에 갔다"고 진술했다. 카토는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범행 동기에 참작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카토 사형은 지난 7월 집행됐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함께 카토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망인에 대한 슬픔, 카토에 대한 분노 등으로 뒤섞인 그들의 심정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일본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도 묻지마 살인 등 잔혹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12월에 사형수 3명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에도 꾸준히 사형을 집행해왔다.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서울 구로에서는 40대 한국계 중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녹화된 범행 장면이 매우 잔혹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을 정도다.

이 외에 '김병찬 스토킹 살인', '김태현 세모녀 살인', '정인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잔혹 살인 사건은 수두룩하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병찬 씨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제발 사형시켜달라"며 오열했다.

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살해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끝으로 25년간 사형이 멈췄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침해' 등이 주요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의 인격도 존중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잔혹하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사진
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