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재건축·재개발 서울 10만 가구 추진...'재초환-안전진단' 개선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도심에서 양질의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도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2022.08.16 min72@newspim.com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2027년까지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12만8000만 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 서울 10만-경인 4만가구 재건축·재개발로 건립

구체적으로 서울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가구,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주거지 등에 4만가구,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가구 등을 지정해나간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해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부터 수도권·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빠른 사업 시행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은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양질의 임대주택과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에 재건축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적논쟁과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유예돼왔다. 2018년 재시행 된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나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30~40%로 완화...민간도심복합사업 내년 상반기 공모

안전진단 규제도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2018년 3월 이후 신규 재건축이 과도하게 어려워지면서 도심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상향 수요 등에도 부응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와 시행시기 등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 발표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단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과 신탁사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모델은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전문긱관이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이다.

낙후·저이용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으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 등은 '주거중심형'으로의 개발을 유도한다.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 규제특례를 부여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후보지의 경우 신속한 공급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호응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