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의원 104명 대상
경실련,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이거나 상가·농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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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104명의 재산 공개내역을 바탕으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내역을 이용했고 신고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소유 부동산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은 이해충돌 소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으로 한정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소규모 면적, 소액, 창고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에서 46명(44%)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소유자 인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1000㎡ 이상 농지를 보유한 의원이 31명이었고 비주거용 건물 보유자는 21명이었다.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6명, 대지를 보유한 의원은 15명이었다.
특히 경실련은 다수의 땅과 건물을 소유한 박덕흠(농해수위), 한무경(산자위), 배준영(기재위) 의원의 해당 상임위 배제를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했으며 서울 송파구에 1950㎡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3만2159㎡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10만8016㎡ 농지와 서울 서초동에 80억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규정대로면 전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 만료 15일 전까지 이해충돌여부 검토해야 했지만 원구성이 늦어져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기준도 부재하고 관련사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제대로 된 신고와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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