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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 기업들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 51개 풀린다…1.6조 투자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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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분야 규제 혁신 TF 회의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동행자' 동반 조건 삭제...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건강기능 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건강기능 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니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인도 주행도 허용된다.

또 태양광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설비의 옥상 설치도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나 신소재 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인턴 비자를 발급해 국내 기업의 인턴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과제들을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51건 도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우선 TF는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입지, 현장애로 등 6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경우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안전과 관련성 낮은 복잡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안전성 기준이 완화되면 기업들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분야 산업분류 코드를 명확하게 해서 산단 입주와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면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도 해소한다. 또 신보 보증시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 대해 요건에 따른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이 제한되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동행자' 동반 조건 삭제...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전자, 나노,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 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 활동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해외 우수대학 첨단분야 전공 재학생의 인턴을 허용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비자의 경우 현재 외국인에 대해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직종 제한이 사라진다. 고소득자 혹은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을 허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및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무인배달 로봇를 살펴보고 있다. 2021.06.23 mironj19@newspim.com

국가 핵심기술 수출 신고 요건도 완화한다.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 목적 수출은 신고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모빌리티와 친환경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의 경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고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유롭게 인도에 다닐 수 있게 된다.

◆ 건강기능 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세제 감면의 경우 2개월에서 1개월, 보조금 절차는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격거리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상한선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래 옥상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 발전 시설은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된다.

건강기능 식품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할 경우 신고에서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도 가능해진다.

환경규제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 기간과 물량을 약 30% 단축해서 시설의 조속한 가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건강박람회'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부모님께 선물하기 제격인 건강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 가전 등을 초특가에 선보이는 '건강박람회를 진행한다. [사진=홈플러스] 2021.05.06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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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케이팝 스타' 우승자 우즈벡 시리나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시리나(Shirina)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그랑프리의 영예를 안았다.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마이 케이팝 스타' 오프라인 결선에서는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과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그랑프리 수상자 시리나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yeawon2@newspim.com 치열한 경쟁 끝에 그랑프리는 시리나에게 돌아갔다. 2위는 이스라엘 출신 샌디 에고(Sandy Ego), 3위는 브라질 출신 다니 리베라(Dani Rivera)가 차지했다. 이어 4위는 박희주, 5위는 윤근아, 6위는 조하음이 이름을 올렸다. 7위는 고도아, 8위는 미얀마 출신 메이 칫 뗏(Maye Chit Thet), 9위는 황승대, 10위는 이란 출신 바흐테(Vachte)에게 돌아갔다. 이날 최종 우승자로 호명된 시리나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랑프리 수상의 기쁨을 나타냈다. 1위와 2위 시상에 나선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행사장을 찾은 문화계 관계자와 정치인, 참가자 가족 및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민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오픈형 글로벌 K팝 플랫폼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이어 온라인 기반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함께 대회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민 회장은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의 가수와 K팝을 즐기는 수많은 청취자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형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번역 등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와 언어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보유한 영향력과 국내 지역 행사 및 관광 수요를 연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글로벌 K팝 플랫폼을 통해 해외 참가자와 국내 지역 축제 등을 연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 회장은 첫 대회를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더욱 풍성한 K팝 경연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야 정치인과 문화계 관계자들도 참가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3위 수상자인 다니 리베라에게 상을 전달하며 "K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음악을 하는 딸의 연습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무대에 오르기까지 참가자들이 쏟았을 노력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하며 4위 박희주에게 상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gdlee@newspim.com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5위 윤근아에 시상하면서 "오디션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가자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 시상을 하고 있다.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예선을 거쳐 국내외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언론 홍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2026.11.20 jk31@newspim.com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데 대한 감사의 뜻도 이어졌다. 6위 조하음을 시상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지원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을 높이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과거 대중가수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7위 고도아에게 상을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직접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임영아 대변인은 "국내외 청년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회에 감동을 받았다"며 "해외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8위 메이 칫 뗏에게 상을 수여했다. 9위 황승대에게 상을 전달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인남 본부장도 결선 무대를 위해 준비해 온 참가자들의 긴장감과 노력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 한편 '마이 케이팝 스타'는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된 글로벌 오디션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553개 팀이 참여한 것으로 행사에서 소개됐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최종 우승자 시리나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됐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다. taeyi427@newspim.com 2026-11-2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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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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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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