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최근 경찰 일각의 집단 항명 사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정치경찰의 준동으로 집단 항명에 이른 현 사태를 심히 우려하며 헌법과 법률, 정부조직원리에 맞게 경찰제도를 정상화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화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23일 전국 190여 명의 경찰서장이 모여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법령 제정 절차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당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면서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한변은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일부 경찰들의 행태는 정보와 수사, 총기 등 물리력을 가진 13만 거대 조직이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얼마나 위험하게 변할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고위 경찰 간부의 집단 항명은 정치경찰의 국가 반역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정상화 하는 정책에 경찰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넘어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행정안전부가 왜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윤 정부의 개혁안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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