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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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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베 전 총리 조문…한일관계 개선 메시지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12장 공개
여야 원내대표, 17일 전 원구성 마무리 공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 정책이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새로운 민주당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대신을 조문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2 dedanhi@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日대사관 찾아 아베 조문 "한일은 가까운 이웃, 긴밀협력 원해"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본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정부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과는 별도로 윤 대통령이 직접 분향소를 찾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았다. 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유족과 일본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적었다.

세종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안 만든다...'균형발전 공약' 퇴색 / 한국일보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이 들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동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면 윤 대통령의 세종청사 근무는 가능하지만, 임시 집무실을 고리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던 균형발전 구상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

尹, 도어스테핑 재개… '메시지 리스크' 관리 시선에 돌파 의지 / 동아일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섰다. 대통령실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잠정 중단을 공지했다. 그러나 취재진 30여 명이 이날도 대통령실 청사 1층 로비에서 모여 있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질문하는 것 어떻겠느냐'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재개한 것이다. 취재진과 다소 떨어져 진행하는 원거리 방식이기는 하지만,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을 둘러싼 일각의 해석을 일축하고 국민 직접 소통 의지를 드러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탈북어민, 몸부림치면서 끌려갔다 / 국민일보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12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의 요구로 당시 사진을 제출한 뒤 기자단에도 배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사진을 보면 탈북어민 1명이 군사분계선에 다다른 것을 직감하고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쌌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강하게 저항하다 옆으로 넘어진 이 남성을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공개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인터뷰] ①박주민 "문자 폭탄은 소통 요구...백년 정당 시스템 구축할 것" /뉴스핌
'거리의 변호사', '거지 갑'.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들은 세련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는 어엿한 재선 의원이 되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식하는 말들이다. 그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것은 2014년 세월호 참사였지만, 사실 박 의원은 2006년 변호사가 된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사건에 항상 이름을 올렸다.

[인터뷰] ①'與 예결위 간사' 김성원 "꼼꼼한 결산으로 예산안 건전성 확보" /뉴스핌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하자고 호소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가며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성하는 예산안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달린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 예결위 간사를 맡았다. 그는 21대 국회 전반기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었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활약했다.

여야 모두 '민생' 외치지만…제헌절 이전 원구성 '난망' /노컷뉴스
지난 12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등과 관련한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회의장 밖에까지 고성이 들릴 정도였다. 그나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덕이는 민생을 의식했는지 '17일'이라는 협상 데드라인에만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서두에 '민생경제가 어렵다는데 있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대표감 맞나" 이런 냉소 깨려면…97그룹 꼭 필요한 세가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양강 양박'이 모두 출마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각각 ▶미래(강병원) ▶통합(강훈식) ▶떳떳한 민주당(박용진) ▶혁신(박주민) 같은 저마다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당내에선 "실력이 당 대표감인지 모르겠다"(수도권 86 중진)는 냉소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1970년 김영삼·김대중·이철승 신민당 의원이 '40대 기수론'을 내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유진산 신민당 총재는 이들 세 의원을 향해 "구상유취(口尙乳臭·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의 정치적 미성년자들이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당시 40대 의원들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관철했고, 그해 9월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에선 비주류 김대중 후보가 주류의 지원을 받은 김영삼 후보를 꺾는 파란까지 일어났다.

'권성동 직무대행체제' 전날 尹대통령, 윤핵관들과 만찬/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과 저녁을 함께하며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찬 다음 날(1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추인받았고, 12일에는 이 대표가 반대했던 당 최고위원 임명 방침을 밝히는 등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安 토론회에 친윤 등 45명… 李는 침묵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로 정했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의 물밑 경쟁은 오히려 달아오르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데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입당 후 처음으로 민(民)·당(黨)·정(政)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뭉쳐서 인수위원회 시즌2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다시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회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력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黨心) 구애에 나선 것.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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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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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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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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