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금융위 "금리 내려갈 것"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01

금융위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예대금리차 매월 공시하고 금리 산정 손질
공시 강화로 금리 인하 하방 압력 작용 기대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앞으로 소비자들은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시범운영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7월 금리정보 분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비교공시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금리상승기에 합리적인 금리 선택을 위한 은행별 금리 산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취지다. 비교공시를 통해 은행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다음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의 일문일답.

-이번 정책으로 대출 금리 인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나.

▲금리를 특정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업무원가나 가산금리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잘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지고 더 잘 설명해주거나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대출금리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대금리차라는 건 장단기 금리차와 아주 밀접한데,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단기금리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면 예대금리차이 확대돼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것. 하지만 이 정책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거나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제어하는 효과는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금리정보 공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특정한 시기 언급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7월 신규취급액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7월 금리 포함해서 공시하는 게 제도 발표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공시체계 개편을 위한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해 최대한 빨리 공시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이후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면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건 특정 예금금리를 높여라, 대출금리를 낮춰라 등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린다. 결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예대금리차가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시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그런데 간접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가 강화되면 예금금리는 높여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금리는 낮춰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텐데 예대금리 증가가 조달원가 증가를 통해서 결국 대출금리 상승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시장 압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한다. 예금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지는 사후적으로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금리상승기에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오른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대출하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수신금리와 장기금리는 여신금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기에는 통상 장단기금리차가 커지면서 예대금리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경우,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대출평균금리(+91bp)와 예금금리(+108bp)가 모두 비슷하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로 시장의 대출 금리가 일정수준으로 수렴되지는 않을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한 은행은 경쟁 압력으로 수준을 줄일 것이고, 이로써 대출금리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사업모델이 다양하고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기에 모든 금융사의 대출 서비스가 붕어빵처럼 똑같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과정 역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 예대금리차 뿐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은 자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데 CB사 신용점수로 변경하면 공시의 실익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은행은 여신심사 과정에서 자체 신용등급과 CB사 신용점수를 함께 참고해 금리 등을 산정하는데, 은행이 자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CB사 신용점수는 각종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할 경우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산정원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야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내가 적용받는 금리를 낮 대출금리를 받는지 잘 알아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나에게 적용받는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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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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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