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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자발찌 훼손·살인' 강윤성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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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재판선 사형 구형
"죽어야만 사회서 영원히 격리"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강윤성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9명 중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해 30년이 지나면 가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며 사형만이 강윤성을 사회에서 확실하게 격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2021년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다음, 며칠 뒤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그 해 9월 기소됐다.

강윤성은 지난해 5월 특수강제추행죄로 복역하던 중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고 가출소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한 달 말 경찰서에 자수했다.

강윤성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사고 되판 등의 혐의도 받았다. 경찰에 구금된 후 경찰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았다. 공소장에 기재된 강윤성의 혐의는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가지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해 11월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혀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았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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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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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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