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도해 왔는데…외교부 또 욕심
정권 초 혼선 반복…교통정리 서둘러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참여를 발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교섭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쥐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가 IPEF 참여를 발표하는 과정까지 업무를 총괄하면서 향후 교섭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인태전략팀과 IPEF 전략팀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주무부처가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됐다.
◆ 산업부, IPEF 참여 주도 vs 틈만 나면 욕심 내는 외교부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달 IPEF 참가국 장관회의를 열어 세부 의제별 협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시킨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3개국이 동참한다. 한구과 IPEF 참가국과의 교육 규모는 3890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39.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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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참여를 공식화하는 데까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부처는 산업부다. 산업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부터 TF를 조직해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기업들과 합동 회의를 개최하면 IPEF 참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산업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산업부가 IPEF 교섭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IPEF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묘해졌다.
IPEF팀 출범과 관련해 외교부가 IPEF 관련 논의를 총괄하고 범부처 차원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향후 IPEF 협의 추진 방안과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도적으로 IPEF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이다.
◆ 한덕수 총리, 산업부 역할 중시…美 상무부 카운터는 산업부
이를 두고 IPEF 교섭 주무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업무 이관 문제에 대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이미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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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가 IPEF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IPEF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파트너인 산업부와 통상교섭본부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는 전 정부 청와대에 없었던 경제안보보좌관실이 외교부를 관할하는 국가안보실 산하에 신설돼 IPEF 협상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을 관할하는 산업비서관실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까지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왔다"며 "IPEF 교섭을 이끌어갈 수석대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에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