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과 노사 소통…두마리 토끼 전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산재 예방과 일자리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와 사,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과거 노동계 이력을 살려 '노사 상생'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추면서 동시에 노사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인선 배경에 대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 안팎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 입장에선 산재의 예방과 감축이 최우선 순위로 올랐으며, 이 장관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을 고용 정책에도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관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자율근무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 장관은 피력했다.
이 장관은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채용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취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정부'에 발 맞춘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처 간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끝으로 이 장관은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각기 다를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배려와 협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하나 둘 차분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노사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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