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출범] '노동계 30년'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산재 예방·일자리 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1:24

"안전·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목표"
노동개혁과 노사 소통…두마리 토끼 전략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산재 예방과 일자리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며 노동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노와 사,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기 시작과 함께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 장관은 과거 노동계 이력을 살려 '노사 상생'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감안해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추면서 동시에 노사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인선 배경에 대해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며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사 안팎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부 입장에선 산재의 예방과 감축이 최우선 순위로 올랐으며, 이 장관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저 또한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만큼 산재사망사고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강조한 '공정'을 고용 정책에도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부모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고용노동관계 시스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연·자율근무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 장관은 피력했다. 

이 장관은 "노동환경은 급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적인 법·제도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한 가족의 버팀목인 중장년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각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채용지원과 훈련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취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성별·나이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애주기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정부'에 발 맞춘 '디지털 고용노동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정부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처 간 공공데이터를 전면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끝으로 이 장관은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어렵기도 하고 이해관계도 각기 다를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배려와 협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을 하나 둘 차분하게 풀어나갔으면 한다"며 노사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