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이정식 후보자, 국회 문턱 넘었지만 리더십에 상처…노사관계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6:00

최저임금·중대재해법 개정 과제 산적
노사갈등 해결 위한 소통문제도 숙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폭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다.

노사관계 조정의 전문가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리더십이나 삼성그룹 자문료 논란 등으로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노사 갈등이 얽힌 주요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 하에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4번째 청문보고서 채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여년 넘게 노동 정책에 앞장서온 이력을 높게 평가받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 등으로 온전한 신뢰는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5.04 kilroy023@newspim.com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정권 기조에 맞춰 기존 노동 철학을 바꾼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 지적에 "소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것은 중요한 덕목"이라면서도 "국무위원이 된다면 그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장관 임명 후 최저임금이나 중대재해법 등 노사 갈등 핵심 사안에 대해 논쟁을 최소화하며 풀어나갈 의사를 비췄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영계는 이미 너무 올라버린 최저임금 탓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차등적용' 등 인상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것으로 우려하며 대립 중이다. 노사 모두 납득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함께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이 후보자의 숙제인 셈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것도 이 후보자의 과제로 떠올랐다. 아직 이 후보자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아울러 노사 과제 해결을 위한 이 후보자의 소통 역량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노사 갈등의 극대화 속에서 그의 중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으로, 이 후보자는 양쪽을 설득함과 동시에 과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십분 발휘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노동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윤) 정부 기조에도 잘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노동 과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해 관계도 각기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균형있는 정책에 기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과거 근무 경험을 살려 노사 원청과 하청 모두 상생하는 노사 협의의 확산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수평적 노사 관계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