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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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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고심 끝에 이명박·김경수 사면 접은 듯
검수완박 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완료
이재명·안철수 보궐선거 출마설, 지방선거 의미 커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여론을 고려해 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에는 국무회의는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등 중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됩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대선 연장전으로 커지게 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분당갑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주자급 인사인 이재명 전 후보와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맞대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 고위 인사가 2일 전했다.

文, 결국 사면카드 접었다…과반 넘는 반대여론, 역풍 우려에 선회한 듯/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마지막 사면 카드를 끝내 접었다.

"포털서 뉴스 클릭하면 언론사 홈피로 연결되게"/동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이용 방식을 '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사드 추가배치 "심도 깊게 검토해 결론"/한겨레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외교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파견 적극 검토 중"/연합뉴스
중국 외교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동아일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 마지막 총력전… 정의당은 '신중 모드'로 전환/세계일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가 저지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최후의 카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겨질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슈+] 공석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차출론' 이유는…당내선 '찬반' 팽팽/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서 공석이 된 송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을 향한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차출설이 연일 흘러나오면서 이 전 후보의 빠른 등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16~18대, 20~21대 총선에서 총 5번이나 뱃지를 거머쥔 곳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상징되는 지역인 셈이다.

칩거 이재명, 송영길과 한배 타나…"선수 뛰자" 4월부터 권유/중앙일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거취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으로 자리가 빈 인천 계양을에 이 전 지사가 출마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커지면서다. 이 전 지사의 출마를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은 바로 송 전 대표다.

[클로즈업] 인수위·합당 마친 안철수, 분당갑 출마로 여의도 복귀할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회가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절차까지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표는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안철수, 분당갑 출마 결심 굳힌 듯/조선일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출마를 권유하자 안 위원장도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차출설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분당갑은 국민의힘, 계양을은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선거구다.

이재명·안철수 '등판설'…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국민일보
6·1 지방선거보다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의원 7명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7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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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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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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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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