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예정…'검수완박' 매듭 짓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예정된 국무회의서 '법안 공포' 가능할까
文 정부 내 법안 공포 시, 9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마무리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도 이날 오전 10시 전후로 계획돼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법안 공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단계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05.01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또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폭력·망언 행위 등에 대한 징계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배하고 음주 후 난입해 논란을 일으켰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신 대변인은 "(30일)본회의 당시 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직원을 폭행했던 의원, 그리고 배현진 의원의 부적절한 진행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다.

오늘(3일) 열리는 국무회의 또는 이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검수완박 법안'은 9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국회 본회의와 같은 날(3일)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에게 국무회의 연기 의사를 전달할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당의 (국무회의 연기)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저희가 연기를 요청한 바는 없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같은날 국무회의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혹은 이례적으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인지 다양한 정치권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