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한덕수, 고액 자문료·임대료에도 '이해충돌' 나몰라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19

"김앤장서 20억 받고 무슨일 했나" 답변 못해
이해관계자에 800만원 넘는 고액월세 받아
'공직↔로펌' 회전문…"이해충돌 끝판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해충돌' 개념이 전혀 없어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악덕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대변하는 국내 대형 로펌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또 이해관계자에게 월 800만원이 넘는 고액월세를 받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로펌을 반복적으로 드나든 행적으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 "총리 찬스로 44억 벌어" 이해충돌 끝판왕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덕수 후보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데, 김앤장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공개된 것만 109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분들 면면을 보면,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만 세어봐도 30명"이라며 "이 정도 인맥이면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김앤장에서 20억원을 받으면서 무슨 일 했느냐"면서 "계약서를 구해왔는데 마치 1급 기밀문서처럼 꽁꽁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최강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형로펌 근무 경력을 왜 문제로 삼는 지 아느냐"면서 "공직생활 마치자마자 민간법률회사로 가고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고, 다시 총리가 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에게 퇴임 후에 변호사 개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후보자가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해관계자에 고액월세…대기업에 고가의 그림 팔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이해관계자에게 종로구 주택을 임대하고 고액월세를 받은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로구 주택을 임대하고)6억2000정도 월세를 받은 게 맞느냐"면서 "한달 월세가 800만원이 넘는다.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3억8000만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 월세를 받는데 월세가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다"면서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 후보자 공직부분과 고액월세가 대가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30년 정도 전이라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것 같다"면서도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신의 그림을 효성그룹에 고가로 팔아넘긴 것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개인전을 두 차례 열고 10여점을 판매했는데, 효성그룹에 최고가(1600만원)로 팔았더라"면서 "다른 작가들 보면 김훈 작가의 그림도 1400만원에 팔렸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아내는 대학 3학년(1969년) 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해 국회의장상(2등)을 받은 바 있다"면서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번도 전시회를 안 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안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