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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8:00

이준석, '검수완박' 법안 '재검토' 예고
민주·정의, 한덕수 인사청문회 '보이콧' 압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측은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뇌관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부터 이틀간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돌연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파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8명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께서 고위 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바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기세 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야 대화와 협치 정신을 잊은 채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푼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검수완박] 이준석 "여야 합의안 재검토", 국회 다시 전운 감돌다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 뉴스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국회의원 재보선 판도 커진다 / 한겨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속속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 중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미니총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 "국민 우려" 첫 언급…보수 지지층 반발 수습 나선 듯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온 윤 당선인이 '우려'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셈이다.

민주당 "국민의힘이 번복? 상상하기 어려워"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합의에 대해 2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재검토'를 언급하자, "설마 합의를 뒤집겠느냐"면서도 "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독] 인수위는 정시비율 현행 유지키로…"지방대 위기 때문" / 중앙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주요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이상 가나다순)의 정시 비율을 현행 4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이 늘면,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겪었던 지방대의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단독]尹 "지방선거앞 공직자-선거범죄 檢직접수사 제외한건 문제" / 동아일보
"국민 여론과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감안하면 (여야) 합의안대로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통해 추후) 법안 심사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핵심 측근에게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 국민 품으로" 취임식서 직접 선언한다 /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청와대 개방'을 주요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린다"고 선언하고, 청와대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청와대 개방 시간은 애초 알려진 오전 10시보다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책협의대표단 '尹 친서' 들고 방일/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에게 전하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바이든, DMZ·삼성반도체·넷플릭스지사 방문 검토/조선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訪韓)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일 개최될 전망이다.

케이건 NSC선임국장 방한…한·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 본격화/세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 미국 측 준비팀으로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오늘 오후 대규모 열병식 할 듯…ICBM, SLBM 등 신무기 등장 가능성/서울경제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년째를 맞아 대규모 열병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오늘 0시를 전후로 심야열병식이 개최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졌지만 이는 너무 앞서나간 전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러시아와 국제무대서 상호 지지…친선 전성기"/문화일보
북한이 3년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돌아보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지지 의지를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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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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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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