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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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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300억 국무회의 상정되나
미국 행정부, 北 5개 기관 제재 이유 중국 협력 적시
김태흠, 원내대표 선거 대신 충남지사 도전설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구권력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대표 임명을 놓고 다시 맞붙고 있는 가운데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습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어서 주목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습니다.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조간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습니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집무실 이전' 예비비, 합참 뺀 300억 우선 처리키로/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의결을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300억 원대 예산안이 이르면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옷값 논란' 일던 날 文 대통령 "수소선박은요?" 물었다/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1일 참모들에게 '수소선박' 관련 내용을 물었다고 청와대가 3일 전했다.

문 대통령 "다음 정부에서도 4·3 해결 이어지길"/경향신문
제74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진 추모·묵념 사이렌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참석자들은 묵념하며 4·3 영령의 넋을 기렸다.

김여정, '선제타격' 거론 서욱에 말폭탄… 尹 당선인 언급은 안해/국민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을 직격하며 "남조선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혀 이번 위협에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겼음을 시사했다. 또 "남조선에 대한 많은 것을 재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행동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美, 北제재 사유로 中 적시… "北-中 협력해 탄도미사일 개발"/동아일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정조준했다. 북한 5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그 사유로 적시했다.

한국, 4년 연속 北인권결의 외면… 국제사회 "실망"/조선일보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와 인권 단체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한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한국을 제외한 55국이 공동 제안했고 지난 1일 채택됐다. 북한은 3일 "인권결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D-59…여야, 중대선거구제 도입법 합의 도출 실패 / 뉴스핌
지방선거가 불과 5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됐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5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

[종합] 초대 총리에 한덕수 지명…윤석열 당선인 "국정과제 수행할 적임자"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국무총리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고 밝혔다.

커지는 이재명의 힘…민주 지방선거 승부처 후보 '이심'대로?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이후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인 서울과 경기 지역 후보에 '이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견제세력으로서 이 상임고문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선 패배의 후유증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이번에는 '인권위 공격' / 경향신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장애인 출근길 시위 비판에 앞장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아무데나 '혐오' 딱지를 붙인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이 대표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 당시와 같은 '인권위 흔들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표 대신 충남지사 출마하기로 / 조선일보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8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충남지사에 출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는 권성동 의원이 유력해졌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초 원내대표 도전 의지가 강했으나 당 지도부의 간곡한 설득에 불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경제부총리 추경호 유력, 외교장관 박진·조태용 압축…법무 한찬식 부상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정부 국정운영 밑그림까지 그린 터라 경제부총리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키 쥔 '총리 인준'… 범진보 최소 37명 출석해야 표결 가능 /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올랐다. 5월 10일부터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출신이고,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일을 하신 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예고했다.

떠나는 '86세대' 김영춘 "민주당의 조용한 단결이 대선서 독 됐다" [인터뷰] / 한국일보
"이제 민주주의, 통일, 기득권 타파 등 거대담론의 시대가 아니라 생활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 적합한 정치인인가 자문자답을 해봤다."
대표적 '86세대 정치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밝힌 정계 은퇴의 변이다. 86세대가 주도했던 한국 정치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독] 인수위, SM·JYP·하이브 등과 내일 간담회..."K팝 해외진출 개선책 논의" / YTN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SM과 JYP,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비롯해 인디 음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대중음악 분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 삼청동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 CEO를 비롯해 SM과 JYP, MNH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를 잇따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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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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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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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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