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 권택환 교총 직무대행 "국가교육위, 교육 집행기구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5:14

재정지원 끊기면 없어지는 사업들, 재검토 필요
이념 편향 중심 교육도 바로잡이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 갖도록 전형 간 균형 맞춰야
'땀'에 젖은 아이들, 인성도 갖춰…"공부만 강조해서는 안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소가윤 기자 = 전교생이 5명밖에 되지 않았던 울릉도의 한 초등학교를 떠나온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그 학교를 그리워했다. 대학 교수까지 교육계에 몸담은 세월만 36년이지만, 섬마을 교사 생활이 원칙을 갖고 교육에 애정을 쏟게 한 근간이 됐다고 강조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옥에서 만난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여전히 교사로 불리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하윤수 전임 회장이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석이 된 회장 자리를 권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 홀대론'이 나오면서 교육계가 비상이 걸리자 직접 정치권 인사를 만나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박성중 간사와 처음 만난 것도 권 직무대행이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교육부 통폐합 문제도 방어에 나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추진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서 대척점에 섰지만, 학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바쁜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선 권 직무대행이 "지금 학교가 전쟁터인데 교육부 없앤다고 해결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다만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인 고교학점제, 자사고 폐지 등 학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정책은 속도조절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새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새 정부 인수위 박성중 간사를 만났다고 들었다. 

▲현재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교육부도, 과학 기술도 아니다. 자칫 아무것도 아닌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가 섭섭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총이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잘 전달할 의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전달했다.

-교육부 폐지 또는 통폐합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수위가 꾸려진 이후 교총이 제일 먼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준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이다. 3월 새 학기 정상등교로 시작됐지만, 수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에 확진자 나왔을때 대체강사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교사 자격증 없는 강사들 한시적으로 투입한다고 하고, 퇴직한 교사도 투입한다고 한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육부까지 없앤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부분 알아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변수도 있다

▲국가교육위는 정파를 초월해 미래교육의 방향, 비전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는 기구이지 교육부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할 뿐이지 지역 간 교육격차, 학교 정치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은 초‧중등교육과 연계돼 있어 억지로 분리시키면 입시 혼란만 불러올 것이고, 사교육 심화 등도 우려된다. 그래서 독립 부처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교육책무 실현, 지역적 차이와 차별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집행기구로서 교육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고교학점제, 자율형사립고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는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 안 된 부분이 많아 혼란스럽다고 한다. 이 부분 재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교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했는데, 민주시민교육 담겼다. 민주시민이라는 용어 자체는 좋은데, 좋은 시민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한다.

-특별히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지

▲코로나 환경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방역 관련 업무로 교사들이 평소업무보다 5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교실에 학생 확진자가 3분의 1가량이고, 교사도 코로나 환경에서 안전하지 않고, 집에서도 줌으로 교육하고, 대체인력 구하지 못해 아픔이 크고, 교육청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배분한 것 학교에서 다시 소분해야 하는 등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다시 고교학점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을 선택하기를 바랄 텐데, 현실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체제가 유지될까. 결국 점수 잘 따는 과목으로 학생들 몰릴 텐데 한계가 있다.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입시는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질이다. 물론 어떤 입시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다만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다양한 기회를 갖도록 전형 간 균형을 맞추는 입시제도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새 학기 시작 이후 학교 교실이 혼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산에 동아고등학교가 있다. 파악하기로는 지난 3월 2일 새학기 전면등교 안 했다. 교과서는 집으로 미리 보내줬고, 교사들이 미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준비했다. 학교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싶은 거다. 부산의 그 학교는 지금 수업 잘 하고 있다.

미리 준비한 학교는 요즘 코로나 대응 잘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첫달은 담임선생님,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낸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학력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게 아닌가 싶다.

-학교 상황에 밝은데, 매일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인지.

▲지금도 학교 현장 교사들과 교육 문제에 대해 주1회 토론하고, 교사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고도 듣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대안 제시가 어렵다.

-교사 출신으로 아는데.

▲36년 전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교육자로 첫발을 내딛었고, 전교생이 5명인 울릉도 섬마을에서도 3년 근무했다. 그전에는 벽지학교, 산골학교에서 3년 근무했었다. 몇 명 안 되는 학생도 자발성을 갖추도록 가르쳤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창의성, 책임감이 생긴다는 것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울릉도에서의 교직 생활이 가장 행복했다.

-교육 원칙이 '자발성'인지.

▲정부가 바뀔 때 마다 피부로 느끼는 점이 이것이다. 교육부가 강제로 학교에 내려보낸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없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끝이 난다. 교육부는 과거 어느 정부에도 있었다. 정부에서 밀어붙인 정책이 유지된 게 있었는가.

그래서 내세우는 게 '500원' 이론이다. 어떤 사람이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떠나 전원주택을 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매일 시끄럽게 놀다보니 참기 어려웠다. 무작정 내쫒기 어려웠던 그 사람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500원을 줬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지만, 반복해서 돈을 받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놀이'가 아닌 '돈'을 받기 위해 골목길에 머물게 됐다는 얘기이다.

그런 아저씨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더 이상 놀지 않게 됐다. 자발적으로 잘 놀던 골목길이 받던 '돈이 끊기자 의미 없는 공간이 됐다'는 교훈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많이 하는데, 학교에서 잘 하던 사업도 지원이 끊기면 끊기는 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 2022.03.23 mironj19@newspim.com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들의 인성이 건강해져야 한다. 아이들의 인성을 건강하게 하는 게 '땀'이다. 운동하고 땀에 젖은 아이들에 비해 움직이지 않고 바짝 말라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봤다. 전 세계 흡연율 1위, 자살율 1위, 초중고 조현병 순위권, 학생 행복지수 꼴찌 등 20년 정도 상관성을 연구해보니 '땀을 안흘리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원도 좋고 인공지능(AI)도 좋지만, 건강과 인성이 앞서야 한다. 인성없는 지식을 추구하면 사기꾼이 되며, 인성없는 체력은 조직폭력배가 된다는 현실을 봤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면연력을 키워주고, 인성을 회복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이런 게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섬마을에서 근무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다.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들었다.

▲초등학교에서 13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후 교육부 연구사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부에서는 연구사로 시작해 장학관, 특수교육정책과장 등 총 13년 가량 근무했고, 대구교대로 자리를 옮겨 10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했다. 교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항상 경어를 사용했다.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는 것도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학교가 혼란스러운데,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내가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동료성인데, 우리 학교가 잃어버린 모습이다. 교사들끼리 동료성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협동을 강조한다는 건 모순이다. 교육의 본질 측면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내부에서조차 편가르기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 모든 것은 관계가 형성되면 안될 일도 된다. 학교 조직도 결국 인간관계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가 교육 기관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관이 됐다는 점에 있다. 어떤 학교에서 학생은 1명인데 돌봄 교사, 방과후 활동 교사, 기초학력 담당 교사 등이 서로 데려가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교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수업이 제대로 되느냐면 그렇지도 않은거 같다. 통계의 함정인데, 우리나라 전체 교사 수 대비 학생수를 따지면 20명 가량이다. 하지만 대도시와 지역학교가 다르고, 대도시 내에서도 과밀학급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차이도 크다. 코로나로 더 벌어진 학력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학생수가 학급당 20명 이하인 일부 영재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을 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념 편향 중심의 교육정책도 바로잡아야 한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