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대 대통령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후보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압도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에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교수·변호사·기자 등 전문가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도시 ▲보건·복지 ▲통일·안보·외교 ▲소통과화합 분야에 대한 윤 당선인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2022.03.10 krawjp@newspim.com

경실련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과 성별·세대간 갈라치기로 정책 대결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거 과정에서 역대 대선에서 볼 수 없었던 각종 추문과 네거티브가 정책 경쟁을 압도한 선거"였다면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없고 추상적인 담론만 오갔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묻지마 공약이 남발됐다"고 혹평했다.

이어 "상대편을 향해 내로남불이라 공격했지만 여야 모두 내로남불이었다"면서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해 20대 남녀 갈라치기가 있었고 세대 갈라치기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상호 오마이뉴스 기자는 "윤 당선인의 처가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내부에서 엄벌을 선언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후에도 자신과 측근에 대한 잡음 비리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뭉개고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의 준비가 부실한 편이었고 일부 공약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경제 공약에 대해 "공약 준비가 부실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친재벌적인 정책 플랫폼"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은 재벌의 4대 세습을 제도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폐지, 코인투자 수익 5000만원 비과세 정책 등은 인기영합적인 공약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부동산·도시 분야 공약에 대해 "윤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재개발·재건축과 세제 완화 기대로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인기영합적이고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법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검찰의 권력이 비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지웅 변호사는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공수처의 수사역량으로 보면 이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예산편성권 부여등을 내세웠는데 이는 검찰청법 8조에 위배되며 검찰이 비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분야 공약에 대해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비판했는데 공약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반복했다"면서 "복지 공약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재원확보 방안이 더 중요한데 재원확보 계획이 제출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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