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진작 이랬어야지" QR코드 중단 검토에 자영업자 반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은경 "QR코드 중지할 필요 있다고 판단"
확진자 추적에 사용됐지만 역학조사 간소화 돼
자영업자들 "QR코드 포함한 영업 규제 없애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필요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회해야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 특집대담에 출연해 "현재 다중이용시설의 접촉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출입명부 작성은 지금 하는 역학조사 조치와 연동해 잠정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출연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동선 추적용 QR은 의미를 잃었다"며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께 귀찮게만 하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5월 집합제한 명령 시설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가 간소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확진자 추적에 활용되면서 출입명부 기능과 겹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명부(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 또한 자기기입식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 놓인 QR코드 인식 기기. 022.02.09 kimkim@newspim.com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강도 방역조치에 피로감이 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완화 검토 방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남 창원에서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김상해(60) 씨는 "업종 특성상 QR코드 찍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다"며 "QR코드를 비롯한 인원제한, 시간제한도 다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장어집을 하는 김신정(61) 씨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고 스스로 방역하게끔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게 아닌가. 이러다가 다 죽는다.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환영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QR코드를 찍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그간 애를 먹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오주혜(42) 씨는 "QR를 찍는지 안 찍는지 다 확인하고, 안 찍는 손님들에게 사정하는 것 역시 내 몫"이라며 "단말기가 먹통되면 일일히 수기로 다 받았는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44) 씨는 "나라에서도 안 하는 확진자 추적을 자영업자들이 왜 하고 있냐"며 "이왕 중단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게에 확진자가 나와도 3~4일 후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다"며 "이럴 거면 그동안 QR코드를 왜 찍게 했느냐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에서 한식집을 하는 김성기(60) 씨도 "바쁜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몰리면 QR코드를 찍지 않고 입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손님 입장에서는배고픈데 QR코드 인증을 하려면 줄을 서야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다"며 "QR코드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인원제한 등이 다 없어져야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신진자가 5만7177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다 최대기록으로 엿새째 5만명대다. 정부는 사적모임 6명, 오후 9시 영업중단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토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방역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