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지하에 추가도로 만든다…버스전용차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순환선 퇴계원~판교·경인선 인천~서울구간도 추진
전체 예산 55조…경제적 파급효과 97조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구간에 지하터널을 추가 건설해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동서방향 간선도로 등을 확충하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6%를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770.4km, 46조5900억원), 확장 18건(349.1km, 8조4200억원)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55조원 규모다.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상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경부선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한다. 기존 고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용량을 늘리는 개념이다. 해당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웃돌아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을 뛰어넘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터널을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도로용량 확대로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남북 7축·동서 9축을 남북 10축·동서 10축으로 재편하기로 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구현한다. 남북방향에 비해 간선도로가 미비한 동서방향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로 건설한다. 영월~삼척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에서 삼척·동해까지 통행시간 20분 이상 줄여 강원 영동, 영서지역 이동성을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는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 연결을 강화한다.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줄인다.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강진 구간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산신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해~밀양 구간을 신설한다. 영일만항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계획도 포함됐다. 오창~괴산, 구미~군위, 거제~통영은 각각 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은 74.3%에서 84.5%까지 늘어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라 53조8000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 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은 관계끼관, 주민 등과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