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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지하에 추가도로 만든다…버스전용차로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5:00

1순환선 퇴계원~판교·경인선 인천~서울구간도 추진
전체 예산 55조…경제적 파급효과 97조 예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화성 구간에 지하터널을 추가 건설해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등 동서방향 간선도로 등을 확충하고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 6%를 단축시킨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고속도로 신설 19건(770.4km, 46조5900억원), 확장 18건(349.1km, 8조4200억원) 등 총 37건의 고속도로 사업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55조원 규모다.

경부선 '화성~서울' 구간 추가도로 확장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상습 혼잡구간 개선을 위해 경부선 양재IC 이남 화성~서울 구간 지하에 추가도로(터널)을 건설한다. 기존 고속도로를 그대로 두고 도로용량을 늘리는 개념이다. 해당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만대를 웃돌아 적정 교통량(13만4000대)을 뛰어넘는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다. 주변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수평적인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퇴계원~판교, 경인선의 인천~서울 구간도 기존 도로 지하에 터널을 건설해 기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도로용량 확대로 여유가 생기는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남북 7축·동서 9축을 남북 10축·동서 10축으로 재편하기로 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구현한다. 남북방향에 비해 간선도로가 미비한 동서방향 확충을 위해 영월~삼척, 무주~성주, 성주~대구 구간의 고속도로를 신규로 건설한다. 영월~삼척은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6축을 완성하고, 영월·단양에서 삼척·동해까지 통행시간 20분 이상 줄여 강원 영동, 영서지역 이동성을 개선한다. 무주~성주, 성주~대구는 동서3축을 완성하고 영호남 연결을 강화한다.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로 직접 연결해 우회거리를 60% 이상 줄인다. 전남 남부지역에서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 완도~강진 구간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산신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김해~밀양 구간을 신설한다. 영일만항 운송 지원을 위해 기계~신항만 계획도 포함됐다. 오창~괴산, 구미~군위, 거제~통영은 각각 청주국제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에 대비하고 양주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포천~철원, 춘천~철원, 속초~고성 구간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산업·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지역 간 평균 이동시간이 약 6%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한 국토면적 비율은 74.3%에서 84.5%까지 늘어 간선기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통행시간 단축, 운행비용 절감 등 교통개선에 따른라 53조8000억원의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약 9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약 34만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들의 이동 편의 제고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가간선망 확충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경, 안전 등 발생 가능한 쟁점은 관계끼관, 주민 등과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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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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