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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文정부 추경 10회·151조…코로나 추경 7회·131조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4:01

1차 추경 14조 추진…국회 증액 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빨간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이번달 사상 초유의 '꽃샘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3개 정부의 추경 규모 9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간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만 130조원에 달한다. 2020~2021년 2년간 편성한 추경액이 문재인 정부 5년 총 추경액의 86%에 이르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文정부 추경 151조3000억…이전 정부의 4배 육박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주 중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추경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24일까지 국회 제출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위해 10조원을, 나머지는 손실보상 재원 마련 등에 쓰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선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면서 "그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추경액은 151조3000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5회, 17조1000억원), 이명박 정부(2회, 33조원), 박근혜 정부(3회, 39조9000억원) 등 이전 3개 정부 총 추경액(90조원)보다도 60조원 이상 많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초기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 및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등의 명목으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듬해인 2018년 5월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소득·주거·자산 형성 지원,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선(先) 취업·후(後)진학 지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등이다. 

1년 후인 2019년 8월에는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추경'을 편성했다. 2019년 1~3월 미세먼지 경보 등 발령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가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 규모는 5조8000억원에 이른다.    

◆ 文정부 코로나 추경 2년새 7차례…총 130.6조 편성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몰한 2020년 이후 2년간은 총 7차례 코로나 추경이 이뤄졌다. 추경 규모는 130조6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체 추경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첫 코로나 추경은 21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20년 3월 이뤄졌다.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명목으로 1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후 추경 규모는 갈수록 늘었다. 불과 한달 후인 4월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였다. 

또 석달 뒤인 7월에는 소상공인 지원·고용유지 지원 등을 이유로, 사상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불과 두 달만인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을 명목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편성됐다.  

지난해 들어서는 더욱 대담한 추경으로 국민들과 자영업자를 지원했다. 재보궐선거 전인 3월 소상공인 직접 지원, 백신구입 및 방역보강을 명목으로 14조9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5차 추경이 편성됐다. 이어 넉달 뒤인 7월에는 사상 두 번째 규모인 34조9000억원의 코로나 6차 추경안이 국회서 의결됐다. 이중 8조6000억원은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명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나눠졌다.

올해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추경을 서두르면서 추경 시기가 더욱 앞당겨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월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코로나 7차 추경이 통과될 예정이다. 역시 소상공인 직접 지원, 손실보상금 재원 충당 등을 위해 쓰인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그 이상의 추경 증액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재정 상황 갈수록 강화…올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17~2021년까지 총 9차례 추경을 단행하면서 총 225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번 10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시된다.  

마구잡이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채무는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어 올해 10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연말 5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 평균 121.6%의 절반도 안된다"며 재정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그나마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최종 방어선을 치고는 있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매번 꼬리를 내리는 형국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 10차 추경 규모도 정부 계획보다 늘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건 기정 사실이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다"면서 "해외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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