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이후 지원 총액 37.1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더 쏟아붓는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위기에서 살려보겠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전이라도 예산안을 마련, 즉각적인 지원이 예고됐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추경 예산안이 적다는 반응이다. 추경 증액이 예상된다.
◆ 추경 14조원 중 소상공인 지원액 12조원 육박
정부가 올해 첫 추경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규모는 14조원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11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250만원(1분기 분) 이외로 추가 지원을 위해 1조 9000억원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대상자는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인 80만개사다. 개별 지원액은 최소 50만~1억원이다.
정부가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3주 연장한 탓이다. 설 연휴 대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1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 정부안에 따르면 추가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320만개사에 달한다. 개별적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여야 모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정부 추경안에 대해 "또 조금만 했고 자꾸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며 "(정부 공무원들이)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같은 날 "섬심성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 한 분당 300만원은 말도 안되고 훨씬 큰 규모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추경 논의에 나선 가운데 '14조원+α'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영업자 320만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는 소상공인 1개사에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기도 했다.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규모로 증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으나 증액의 필요성은 충분히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14조원 추경 보태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총 37조1000억원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와 영업제한 등 조치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은 공감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마련에 전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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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준 것은 2020년 9월부터다. 당시 정부는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을 마련해 241만개사에 달하는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정국이 해를 넘기자 버팀목자금으로 4조1000억원을 마련한 정부는 280만개사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보탰다. 이후 3월에는 기존 버팀목자금을 확대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나섰다. 4조8000억원을 소상공인 291만개사에 지원했다. 개별 소상공인은 100만~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189만개사에 개별적으로 40만~2000만원을 보태줬다.
지난해 10월에는 영업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금도 마련됐다. 3분기 피해 금액에 대해 2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80만개사였고 개별적으로 10만~1억원을 보상했다.
12월에는 3조2000억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상 소상공인은 320만개사로 최대 규모였다. 개별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달 들어 정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에 대해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에 나섰다. 모두 3조2000억원에 달하며 대상은 55만개사다. 여기에 14조원 추경 중 11조900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경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면서 내수 경제의 저변에 있는 소상공인이 사라질 판"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0년부터 지원책을 마련해 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은 감사할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소상공인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지원해줄 수 있을 때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