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앙재정 조기집행 규모 200조원
상반기 63% 집행…지방 60.5%·교육 64%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올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집행규모가 지난해보다 86조 5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앙재정 126조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9일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올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6대 중점관리 사업군 집중 집행관리 추진…민생경제 뒷받침
24일 기준 중앙재정은 576조600억원(93.4%), 지방재정은 452조원(86.3%), 지방교육재정은 81조원(92.5%) 집행했으며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해보다 8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중앙재정 600조600억원 집행률 97.3%, 지방재정 462조500억원 집행률 88.3%, 지방교육재정은 83조100억원 집행률 94.8%를 연말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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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재정관리점검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
내년 경제는 소비·투자·수출의 고른 증가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변이 양상,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누적,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내년 초까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정의 선제적 정책 대응 노력울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내년 확장재정 효과를 앞당겨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 조기 실현에 나선다. 중앙재정의 내년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0조원이며 상반기 집행목표는 126조원, 집행률 63.0%로 설정했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내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비율은 각 60.5%, 64.0%이며 집행관리 대상‧규모는 내년 지자체 예산이 모두 수립된 이후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6대 중점관리 사업군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6대 핵심 사업군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사업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재정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이다.
◆ 부처별·사업별 조기집행 세부계획 내년 1월 수립…3대 과제 중심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 하도록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사전 집행준비, 중앙·지방·민간 간 집행 협력체계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집행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250조원 규모의 1분기 예산배정을 내년 1월 3일까지 완료해 신속한 계약체결, 사업공고 등 사업착수를 유도하고 1월분 정기 자금배정 51조700억원(잠정)을 1월 7일까지 완료한다. 회계연도 개시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수요 시기에 맞춰 자금을 수시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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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차 재정관리점검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9 dragon@newspim.com |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등 5개 총액계상사업 2조800억원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을 1월중 편성 확정하고 예타통과 사업 등 총사업비의 확정·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완료해 올해 예산 집행을 개시한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2일에 미리 예산을 배정한 사업과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 사업 등은 공고·계약 및 대상자 선정 등 집행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중앙부처는 지자체 보조사업 79조500억원의 자금교부 계획을 지역별로 조속히 결정·통보하고 지자체는 국비에 대응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신속하게 확보한다.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17개 협업예산 13조900억원 및 중앙과 지방 간 연계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공동 사업단 구성하고 통합공고는 조기에 실시한다.
기재부는 조기집행을 위한 부처별·사업별 세부계획과 6대 핵심 사업군의 집행관리계획을 내년 1월 중 수립할 방침이다.
안도걸 차관은 "올해에 범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는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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