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종전선언, 정전체제→평화체제로 바꾸는 첫걸음"

기사입력 : 2021년12월14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12월14일 12:40

엔소니 노만 알바니즈 호주 노동당 대표 접견
"노동당 정책, 우리 정부의 생각과 일치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70년간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앤소니 노만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호주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굳건한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 2021.12.13 photo@newspim.com

알바니즈 대표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공격의 위험이 없는 섬나라 호주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역내 안보 불확실성은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평화가 선언되지 않았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노동당의 정책은 우리 정부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노동당이 호주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에 크게 기여해 온 노동당이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바니즈 대표는 "한국과 호주는 초당적 지지 속에 돈독한 관계가 이어져 왔고, 역사적으로 노동당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해 왔으며, 호주의 미래가 아시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바니즈 대표는 노동당은 기후변화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등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호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등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가 뉴사우스웨일즈주 차원, 혹은 시드니 도시 차원에서 한국의 지자체들과 협력하면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지자체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알바니즈 대표는 노동당의 주요 정책을 기후변화행동, 국가재건 펀드 조성, 일자리 정책, 돌봄 정책, 호주 원주민 문제(호주 국가 정체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신산업을 발전시켜 탄력성있는 회복을 도모하는 국가재건 펀드와 일자리 정책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양국이 지혜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알바니즈 대표는 양국 협력과 한반도 문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였으며,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접견을 마무리 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