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 과부하로 일선 현장에서 방역패스 확인에 오류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13일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서버 운용사인 KT에 책임을 돌리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이날 공지를 통해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하였음에도 실시간 대량 인증 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운영을 위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는 쿠브(COOV) 앱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동일하며 오후 1시 반부터 정상화됐다"며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11개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이날 오전부터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쿠브앱과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른 플랫폼에서 QR코드 전자증명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접속 장애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발생해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점심 시간에 방역패스 인증하려다가 밥 못 먹을 뻔했다", "식당에서는 접종 확인이 되는데 카페에서는 안된다"는 등 접속 장애를 인증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정오를 넘기자 방역패스 시스템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접속 장애 원인을 '과부하'로 꼽았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과부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녁시간인 오후 7시에도 곳곳에서 장애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쿠브 서버가 위치한 KT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로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KT 측은 "서버 운용상의 문제는 없었다"며 질병청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차수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증명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filt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