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내년 예산 총 607.7조 '슈퍼예산'…올해보다 8.9% 증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0:39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의료지원 3조 이상 증액
요소수 사태 재발방지…긴급조달체계 예산도 늘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2022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3조 3000억원 늘어난 607조 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 비해 8.9%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2조원이 증액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이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에 대해 35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융자 2조원, 일반융자 2조 8000억원,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1조원이 소진된다. 관광·체육업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대비 소상공인· 의료지원 등에 3조 이상 증액

코로나19에 대한 중층적 방역 의료지원도 강화된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회분 구매와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백신이상 반응까지 지원한다.

중증환자 병상확충을 당초 1만개에서 1만 4000개로 증가하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를 37개소에서 86개소로 대폭 늘린다. 보건소 한시인력(2600명)과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도 대폭 높였다.

아동과 농어민 등 민생지원에도 예산이 상향 조정됐다. 아동·돌봄·보육에 4000억원이 증가됐다. 3-5세 누리보육료 단가가 2만원 인상됐다. 민간어린이집 기관보육료도 3%에서 8%로 높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도 6만6000가구에서 7만 5000가구로 상향 조정됐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비료가격 안정화·농신보 출연, 우리 농산물 소비 3종 세트 등 농어민 지원에도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을 들여다보면, 상환기간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 8000억원의 융자가 공급된다. 1인당 약 1700만원 수준이다.

향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이자경감을 위해서는 시중 대비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자금 공급으로 이자 비용부담을 줄인다. 희망대출플러스를 통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1.0~1.5%의 초저금리 대출(1000만원 한도) 10조원을 공급(1조2000억원 증액)한다.

숙박업, 결혼·장례식장 등 인원·시설제한업종 및 여행·공연·전시업 10만명을 대상으로 1% 대출(2000만원 한도)로 2조원이 지속 공급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외 청년·신규 창업자 등 소상공인 3만명에 정책자금(2~3%대, 운영자금 최대 1억원) 2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일반업종 등 소상공인 100만명을 상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21조원(이자율 2~3%대, 평균 2000만원)을 보증료 0.2%포인트로 1년간 감면(420억원 증액)한다.

관광 체육업계 지원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관광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와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에 85억원이 증가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5만 5000개사에 대한 방역용품 지원(110억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원 증액),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원 증액)에 적극 나선다.

대중음악과 공연예술·영화관 등 보조·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원 증액)과 예식·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원 증액)에도 예산이 늘었다.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가 확대된다. 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92만개 추가·신규보급에도 500억원의 예산이 증가했다.

'코로나19'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상회복 뒷받침과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 등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병상 1만 4000개,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 등 중층적 지원을 강화했다.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추진에 당초 예산에 비해 3516억원을 늘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행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국고지원비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877억원 증액)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등에도 242억원이 늘었다.

중증환자 병상을 역대 최대 수준(1만 4000개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3900억원 증액)했다. 경증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37에서 86개소 이상(1350억원 증액)으로 늘린다.

신종 변이 바이러스 선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를 하루평균 23만건에서 일평균 31만건 수준 대폭 확대(1300억원 증액)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및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권역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착수에 85억원을 늘려 투입한다.

감염관리수당도 증가했다.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대해 하루 5만원 수준의 6개월분 수당 (1200억원 증액)이 늘었다.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2600명에 대해 지원을 연장·확대(378억원 증액)한다.

◆요소수 사태 학습효과로 긴급조달체계 예산도 상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이밖에 요소수 사태 등을 통한 긴급조달체계 구축 예산도 증가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 구축에 481억원이 늘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급망 취약 관리대상물품비축을 위한 다목적 창고 설계비 반영(11억원 증가)도 증가했다.

반도체 등 핵심소재인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를 180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비축예산더 증액(75억원)됐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지역 골목상권 온기 회복을 위해 상품권 발행의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2조4000억원 늘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등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예산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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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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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