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재가방문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문간호 대상자 83만8821명 중 이용자 수는 고작 1만 8112명으로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2018년 2.5%에서 0.3%p 하락한 수치이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는 1.9%로 지난해보다 0.3%p 더 낮았다.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의 하나로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유일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다.

재가급여의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면 지난해 재가급여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건수는 총 842만8816건, 방문간호는 11만6910건으로 1.4%이다. 이는 지난 2018년 1.5%에서 0.1%p 감소한 수치이다.

방문요양이 50%로 가장 많았고 주야간보호 13.7%, 방문목욕 8.3% 순이다. 주야간보호의 경우 2018년 11.5%, 2019년 12.7%, 지난해 13.7%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방문간호 비중은 더 감소했다. 지난해 총 5조2297억1400만원의 지급액 중에서 방문간호는 261억2800만원으로 0.5%에 불과했다.

방문간호 대상자의 다빈도 질병 순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매년 치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관절염, 요통 및 좌골통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9년부터 중풍이 5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당뇨병이 자리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8월 기준 대상자 10명 중 7명이 3개 이상의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이상 질병을 가진 대상자도 전체의 17.7%였다.

서영석 의원은 "방문간호 서비스는 지난해 조사에서 90%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재가급여"라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걸맞은 수가 체계의 개선과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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