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유재산의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한다. 그린뉴딜·주택공급·청년창업 등 현안 정책에도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한다. 남양주에 있는 유휴 군부지는 총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남양주 군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은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포용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국유재산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개발제도'는 지난 2011년 도입됐으나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에 50년간 국유지를 대부해 운영토록 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주택공급 등 당면한 현안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한다.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적극 대부한다.

내년에는 10년만에 국유재산을 전면 재평가해 재산가치를 현행화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한편 지난 2018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남양주 유휴 군부지는 주택용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해 총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상업용지 등을 조성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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