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현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인 '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특별사법경찰, 상주감리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원스트라익 아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김영배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 대책반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늘 크게 안전관리체계 문제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안전 관리에서 왜 자꾸 이런게 반복되나. 그 반복의 고리를 끊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가 현장에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사설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게 핵심"이라며 "그중 하나가 방안으로 지방정부마다 모든 시군구에 건축안전센터"라고 짚었다.

그는 "건축안전센터가 지금은 50만 이상 의무화인데 실제 설치는 몇군데 안 됐다"면서 "전문 건축사를 고용해 시군구 내 안전 거버넌스 책임질 공적 컨트롤 타워를 제도화하자는 게 첫 번째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은 수사권한이 없어서 불법을 발견하고 경찰에 증거를 신고했어도 (범죄자가) 도망치면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걸 잡기 위한 특사경 (도입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과거에도 (특사경 도입) 논의가 있었는데 비용문제로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상주감리제도' 논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체 관리감독하는 감리는 있는 해체공사를 별도로 관리해서 상주하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거 현장에서 별일 다 있는 불법 하도급 부분은 충격적"이라면서 "100원 짜리가 재재하도급을 가서 16원 됐다는 것. 이처럼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게 현장에서 벌어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수사로 밣혀질 부분은 밝히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원스트라익 아웃'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간사는 "불법 하도급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도록 전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공공 입찰 자격제한을 강화하면서 사후적이긴 하나 '이런 불이익이 더 생길것이다'라는 분명한 원인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하도급 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 업체, 적법성 없는 하청업체에 불법적 행위를 강요한 발주자에 대해서는 처벌수준을 상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하면 차별조항을 (둬서) 무기징역 등 세게 하겠다는 내용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내용에 대해 세부적 방안은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여당은 필요한 법안을 TF와 국토위 협업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입법 계획에 대해서 "먼저 오는 26일날 잠정적으로 민주당 워크샵을 할 예정"이라며 "직전에 TF와 국토위원 환노위원을 불러 종합적인 입법 부분의 별도 워크샵도 가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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