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외교당국 "동북아 평화·번영 협력 확대…한미일 3각 협력도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자정책대화, 워킹그룹 대안 '국장급 정책대화'와 달라"
고윤주·마크 내퍼, 오늘 2차 국장급 양자정책대화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9일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Bilateral Policy Dialogue)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동북아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윤주 북미국장은 이날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가진 회의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동맹현안,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미 양자정책대화는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에서 다양한 외교·안보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정례협의체로 올해 3월 19일 공식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왼쪽 두 번째)과 마크 내퍼(영상 윗줄 왼쪽)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가 참석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과 한-미 관계, 대북정책 전망'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 2021.03.10 medialyt@newspim.com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동맹 현안과 신남방정책 및 인도태평양전략과의 협력,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지난 3월 19일 양자 정책대화라고 해서 출범했는데 3개월 만에 두번째 회의 개최해서 계획한 대로 실무국장급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잘 개최되고 있다. 정례적 협의체로 잘 자리잡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이런 실무협의체가 지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논의했던 내용에서도 양자 현안 연속성 가지고 속도감 있게 관리해나가자는 당초 협의체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부분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미워킹그룹 종료 대안으로 제시한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와 이날 열린 양자정책대화의 차이점이 뭐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 종료되고 새로운 국장급 정책대화 만들어 나가겠다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지역국 정책대화는 북핵 관련해서 북핵특별대표실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차관이 말씀하신 국장급 정책대화는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지속적으로 대북 관여 문제를 실무급 대화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이라며 "(양자정책대화는) 북미지역 담당하는 외교부 북미국과 한국·일본 담당하는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역·동맹 현안 관련해서 논의하는 국장급 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 간 다양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가 유용하다는 점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