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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우주개발시대 과학적 열망 실현 가능"

"중국 등 주변국 위협 아니라 과학적 역량개발 위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39
  •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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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2일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의미에 대해 "이제는 방어적 역량뿐만아니라 우주개발 시대에 있어서 제약없이 과학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를 묻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미사일지침 폐기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주변국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과학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개발시대에 맞춰서 미사일지침을 풀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42년 만에 폐기된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과정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율적 규제입장에서 미사일 개발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부부터 이 지침이 사실상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그래서 2017년 문 대통령이 한미 첫 정상회담 했을 때 탄두중량제한 풀었고 작년에는 액체연료 아닌 고체연료 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건(미사일지침 폐기)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이고 미래 산업가치가 높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현재 한 3800억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규모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 내외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산업이 미미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세계 1%에 불과하기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합의를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나사(NASA)를 비롯해 러시아, 유럽, 일본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투자규모 예산 인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의미있는 건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측면에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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