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2년간 족쇄로 작용했던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린 것에 대해 일본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바람이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아사히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작업이 좀처럼 진전하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할 '성과'가 필요했고, 때마침 미국은 미사일 사거리 관련 지침을 폐지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그간 미사일 지침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北京)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야당 측에서는 "과도한 미사일 능력 보유는 지역의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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