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족쇄 '한미워킹그룹', 2년여만에 결국 폐지…국장급 정책대화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7: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7:55

외교부 "한미, 남북관계 부정적 영향 있다는 데 공감"
최종건 "워킹그룹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온 '한미워킹그룹'이 2018년 11월 출범한 지 2년 7개월 만에 폐지된다.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추진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서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만나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최 대변인은 "향후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 책임자인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오전 만나 워킹그룹 폐지 이후 양국이 남북협력사업 등을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폐지되는 한미워킹그룹의 대안으로 가칭 '한미국장급정책대화'가 있다며 워킹그룹을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인 국장급 협의체 구성에 대해 최 차관은 "국장급이라고 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있고, 이들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다.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몇년간 요구했던 한미워킹그룹 해제를 한미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 폐지 배경에 대해 "워킹그룹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데 대해서 한미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워킹그룹을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한미 외교당국 간에 기존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 전반적인 대북정책 소통기제는 마련돼 있다"며 향후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 구성과 운영은 "국장급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당국자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 등 관계부처 참석 가능"

그는 또 이날 성김 대표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 협의'를 진행한 데 대해 "이번 통일부 소통은 김 대표가 처음으로 방한했기 때문에 상견례를 갖고 남북관계 주무부서로서 직접 설명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에 통일부도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급이든 외교부만 참석하는 법은 없다"며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워킹그룹이 제재의 통로처럼 오인됐던, 오해됐던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며 정비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담화를 통해 한미 워킹그룹을 남북관계 '붕괴'의 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당시 담화에서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에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며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라고 비난했다.

관건은 외교부가 그동안 남북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조해온 대북제재 면제에 대해 원스톱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워킹그룹의 순기능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는 문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영될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는 외교부와 국무부만이 아닌 통일부와 미 재무부 등 대북제재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한미워킹그룹, 2018년 11월 한국 제안으로 신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측 제안으로 신설됐다.

이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외교기획단장(한국)과 대북특별부대표(미국)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 발족 이후 줄곧 '친미 사대주의'라며 적대감을 보여온 데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워킹그룹도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한편 지난 19일 방한한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23일 대사를 맡고 있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귀임할 예정이다. 김 대표를 제외한 정박 부대표 등 일행은 하루 더 머문 뒤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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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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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