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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적화통일 포기' 해석, 과한 부분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지난 1월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놓고 적화통일 포기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민족해방', '군국주의' 표현과 '남조선 인민투쟁 지원' 등의 언급이 삭제된 부분은 이전에 비해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대미·대일 등 대외관계에서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고, 대남관계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를 '투 코리아(Two Korea) 정책 본격화'나 '적화통일 정책 폐기'로 보기엔 빠르다"며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을) 있는 그대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노동당은 올 1월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기존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문구를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고 바꿨다.

또한 당 규약에 포함돼 있던 "남조선(한국)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짓부시며"란 문구가 개정 뒤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로 대체됐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개정된 당 규약을 공개한 다음날인 지난 2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론이 약화되고, 당 규약에선 사실상 '남조선혁명론'이 소멸된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이 전 장관은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장기적 전망에서 장기 공존을 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민족의 공동번영을 언급한 것은 '따로라도 번영하면 좋다'는 의미로, 김정은 시대 들어 주창해 온 '우리국가제일주의'의 국가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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