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위기 발굴 가구 등 동의 없이 생계급여 신청…복지부, 직권신청 사유 확대

기사입력 : 2026년10월29일 16:57

최종수정 : 2026년10월29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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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위기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독사·자살위험 가구 등은 동의 없이 공무원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장애인연금도 신청 절차를 줄이고 지급 대상과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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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지원 복지' 4개 법령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정보로 위기가구 '발굴'
아동수당 조사, 출생신고하면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독사 위험에 3회 이상 노출됐거나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로 위기에 처한 자살 위험 가구의 경우 등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선제지원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으로는 ▲위기가구·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혹은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신청 간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급자격을 규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도 추가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기정보로 활용해 돌봄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19일에 시행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를 위한 세부 사항도 정한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추가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수급권자의 생계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해 신속히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등은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가 지급돼 급여 신청 시 수급권자를 포함한 부양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또한 동의 하에 제공한다. 그러나 수급권자의 동의 없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인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해당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해 금융 정보 등을 조사하는 인적 사항 범위가 명확해진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가 폐지되면서 지급 세부 절차도 개편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아동수당은 '신청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 접수·통보, 출생사실 인지 시'에 조사와 질문을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신고일, 북한이탈주민은 입국일 등 재외국민 등의 아동수당 지급 시기도 구체화된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기한 기준일도 '신청일'에서 '동의서 등 서류를 모두 받은 날'로 변경된다. 신청서 대신 계좌 확인 동의서로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관련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행정 예고될 예정이다.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도 규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제도 도입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한 수급 가능성 확인 절차와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신청 서식도 정비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전체'로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액 차등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기준 마련, 부가급여액, 초과분 감액 기준도 정비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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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