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한미워킹그룹 종료에도 "대북관여 계속…한·일과 긴밀 조율"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08:45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8:45

"워킹그룹 중단하지만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 지속"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는 '한미워킹그룹'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워킹그룹을 대신해 양국 간 다양한 직급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기존 양자 협력에서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과의 협의와 조율은 대북정책 이행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했다.

언론 브리핑하는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2021.02.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미워킹그룹의 종료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이 관여(engagement)를 계속할 것이고 (워킹그룹은) 확실히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양국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다양한 외교적 장치들(mechanisms)을 통해 그것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내세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책의 최종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교적 방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우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과 함께 세 나라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과 한국이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는 중단하지만 다양한 직급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협의체인 '워킹그룹'이 일본과의 3자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세 나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협력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북한이 미국은 물론 우리의 조약동맹에 가하는 위협에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 중이며, 김 대표는 한국과 일본 파트너들과 이런 사안들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1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당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지되는 한미워킹그룹의 대안으로는 가칭 '한미 국장급 정책대화'가 있다며 워킹그룹을 비판해온 북한에도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구체적인 한미 간 국장급 협의체 구성에 대해 "국장급이라고 하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있고, 이들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는 부차관보급이다. (대북)특별부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포괄적 조율은 매우 중요하다. 워킹그룹이 사라졌다고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워킹그룹은 곧 (북한에 대한) 제재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넓혀 포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태스크포스(TF)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1월 한국 측 제안으로 신설됐다.

이후 남북협력사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외교기획단장(한국)과 대북특별부대표(미국)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워킹그룹 발족 이후 줄곧 '친미 사대주의'라며 적대감을 보여온 데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워킹그룹도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