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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중소상인들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하라"

"소급지원 규모 밝히지 않아 보전 규모 파악 안 돼"

  •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08
  •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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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추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급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5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신흥국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이라며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원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해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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