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KIAT, 지역산업 R&D 2700억 기정원에 이관…중기육성 시너지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08:59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11

내달 이관대상 및 정원 조정…연내 확정
중기 지원책 일원화…지역산업 육성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27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지원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기부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KIAT 입장에서는 잘 운영하던 사업을 별다른 논의 없이 빼앗기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지역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KIAT, 잘 키운 지역산업 R&D…부처간 나눠먹기에 '불똥'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 산한 KIAT의 지역 산업지원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중기부 산하 기정원으로 이관한다.

7월까지 이관대상 사업과 정원 조정을 합의하고 8~9월 기획재정부에 정원 조정을 요청해 승인 받는다. 이후 12월까지 양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정원 조정안을 승인,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로고 사진 [사진=KIAT] 2021.06.15 fedor01@newspim.com

중기부가 이관을 요청한 사업은 총 9개로 2689억8300만원 규모다. 당초 지역 산업지원 관련 사업 9개, 기술혁신 사업 3개, 규제특구 사업 5개 등 17개 사업에 대한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특구 사업 5개는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사업 중 KIAT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어 최종 9개 사업으로 결정됐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연구개발(R&D) 1227억7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세종) 33억72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R&D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835억88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지원 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억9100만원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64억원 ▲기술혁신기반조성(기능성소재부품경쟁력 강화) 8억1000만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68억1500만원이다(표 참고).

중기부의 이관 요청은 지난 1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기정원이다. 이에 따라 KIAT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KIAT 관계자는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 이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06.16 fedor01@newspim.com

◆ 기정원, 지역산업 R&D 활성화…"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

지역 산업지원 사업을 잘 운영해온 KIAT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방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KIAT 수행사업 전담기관 이관(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사옥 전경 [사진=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1.04.30 jsh@newspim.com

하지만 기정원의 지역산업 지원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된다. KIAT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기정원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기정원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KIAT가 추진하던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IAT가 기존 사업에 노하우가 있으니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기정원이 맡으면 업무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안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기정원 측은 조속히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기정원 관계자는 "지역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보니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R&D 관련 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잘 안됐으나 이번 사업 이관을 통해 최대한 중소기업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