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책 일원화…지역산업 육성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27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지원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관련법 시행에 따라 중기부가 이관을 추진하는 것이다. KIAT 입장에서는 잘 운영하던 사업을 별다른 논의 없이 빼앗기는 모양새가 됐다. 또한 지역 산업지원 경험이 부족한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KIAT, 잘 키운 지역산업 R&D…부처간 나눠먹기에 '불똥'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부 산한 KIAT의 지역 산업지원 기능을 내년 1월까지 중기부 산하 기정원으로 이관한다.
7월까지 이관대상 사업과 정원 조정을 합의하고 8~9월 기획재정부에 정원 조정을 요청해 승인 받는다. 이후 12월까지 양기관이 이사회를 열어 정원 조정안을 승인, 이관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이관을 요청한 사업은 총 9개로 2689억8300만원 규모다. 당초 지역 산업지원 관련 사업 9개, 기술혁신 사업 3개, 규제특구 사업 5개 등 17개 사업에 대한 이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규제특구 사업 5개는 이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사업 중 KIAT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도 있어 최종 9개 사업으로 결정됐다(아래 표 참고).
구체적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연구개발(R&D) 1227억700만원 ▲지역특화산업육성+ R&D(세종) 33억72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 지역기업 R&D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 835억8800만원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지원 3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억9100만원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64억원 ▲기술혁신기반조성(기능성소재부품경쟁력 강화) 8억1000만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368억1500만원이다(표 참고).
중기부의 이관 요청은 지난 1월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1부처 1전문기관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기정원이다. 이에 따라 KIAT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KIAT 관계자는 "부처 간에 업무 이관 부분을 조율해야 하는데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이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관이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 이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 기정원, 지역산업 R&D 활성화…"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
지역 산업지원 사업을 잘 운영해온 KIAT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지만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는 소관부처인 산업부의 방관도 한 몫했다는 지적이다. 중기부의 'KIAT 수행사업 전담기관 이관(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산업부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정원의 지역산업 지원 경험이 미흡하다는 점은 우려된다. KIAT의 경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만, 기정원은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기정원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KIAT가 추진하던 사업을 기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KIAT가 기존 사업에 노하우가 있으니 기존 것은 그대로 두고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기정원이 맡으면 업무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안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기정원 측은 조속히 사업능력을 제고하고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기정원 관계자는 "지역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이다보니 중소기업이 대상이 된다"며 "그동안 R&D 관련 사업에 대한 성격에 따른 구분이 잘 안됐으나 이번 사업 이관을 통해 최대한 중소기업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