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실 없애고 주택건설본부 확대
일부 개편안에 시의회 반대, 예산안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확대 등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등을 놓고 여전히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하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17일 오 시장이 제출한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재생에서 주택공급확대로 부동산 정책 변화
조직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존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하고 주택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으로 재편하는 등 주택공급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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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9 mironj19@newspim.com |
또한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개발계획을 상징했던 도시재생실은 재생정책과와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분산추진 중인 지역발전 기능은 신설하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일원화해 담당한다. 도시재생이 아닌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확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또한 창업정책과를 신설해 미래 먹거리 창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경제정책실 내에 있던 거점성장추진단은 신성장산업기획관으로 재편해 4차 산업혁명 거점을 활성화와 지원을 통해 신성장 산업 경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고 박 전 시장의 또 다른 역점사업이었던 청년청은 미래청년기획단으로 격상 후 확대된다. 기획단은 오 시장의 새로운 지지층으로 떠오른 2030 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지원책 발굴에 집중한다.
◆시의회와의 갈등 여전, 일부 사안 예산안 대립 우려
오 시장과 시의회가 대립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일단 원안대로 통과는 했지만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고 박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구로 오는 7월 24일 존속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기존 업무와 전환도시담당관 업무를 통합해 시민참여과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2년밖에 지나지 않은 합의제행정기구를 폐지하는 건 시민참여행정을 부인하는 결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 시민참여 기능을 강화 또는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명칭 자체는 없애는 대신 조직축소는 최소화하거나 기능은 가급적 유지하는 협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전히 위원회 폐지를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많아 향후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동민생정책관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공정상생노동정책관'을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 부분 역시 시의회 일각에서 노동이라는 명칭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은 향후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립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꼽힌다.
오 시장은 교육격차 해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과 내에 교육플랫폼추진반을 신설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해당 업무가 서울시교육청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무산시키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매출 하락으로 골목상권이 위태롭고 청년들의 실업 고통도 커지고 있다.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있다.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