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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도, 전 행복청장도 '보완수사'…경찰, 영장 재신청 언제?

정찬민 의원·전 행복청장 '보완수사'
강기윤 의원 소환조사도 아직 '미정'

  •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2:31
  •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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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고위급 인사 수사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반려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합수본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마치는 대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정 의원은 민선 7기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4~2018년 용인 기흥구 보라동 인근 특정부지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체가 토지를 매입할 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완수사도 이어간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임 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요구했다. 퇴임한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에서 정찬민 의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해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며 "보완수사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행복청장에 대해서는 "해석과 관련해 유사한 판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LH 직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에 대한 보완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미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 40일이 넘도록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강기윤 의원 소환 조사는 때가 되면 하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까지 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8명, 국회의원은 16명이다. 국회의원 16명 중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은 13명이고 나머지 3명은 투기 이외 다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15명이다.

투기 의혹 관련 내·수사 중인 인원은 총 2974명(670건)이다. 626명은 송치했고 290명은 불송치로 종결했다. 나머지 2058명은 여전히 내·수사 중이다.

세부적으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는 1590명(328건)이다. 219명을 송치했고 246명은 종결 처리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는 1448명(342건)이다. 407명 송치, 44명 불송치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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