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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전 10시 30분 부동산 정책의총…재산세 기준 6억→9억원 확정할 듯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8:41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9:06

27일 부동산 관련 의견 수렴…재산세 기준 6억→9억원 상향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배제안, 무산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정책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의총을 열고 부동산 공급책 및 세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소속 의원 의원을 수렴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세제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공급확대안이 이날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재산세 감면안과 관련해선 1가구 1주택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얼추 가닥잡혔다.

다만 종부세와 양도세에 관한 당내 이견은 여전한 상황.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항하는 안과 주택가격 상위 1~2%로 조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안이 논의됐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공급 확대안으로 검토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배제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수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안들을 올려놓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 합의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5일 의총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 의총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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