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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갈피 못 잡는 與 부동산정책…재산세 감면 제외, 대부분 쟁점서 이견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05:30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5:30

종부세·양도세 감면·임대사업자 특례 폐지...당내 이견 분출
"절충안 좁히면…규제 완화 수준, 시장 기대 못 미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돌입한지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부동산 정책을 집중 논의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조차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021.05.20 leehs@newspim.com

부동산특위는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안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완화 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면서 정책의총에 단일안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 각안이 모두 상정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놓고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도세율을 낮추거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정책기조 훼손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양도세율을 인상하면서 시행을 유예한 바 있으나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 점도 이 같은 반대 의견에 힘을 싣는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대신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하거나 버티기에 들어가면서다. 양도세 관련안도 의총에 모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특위 세제분과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의원들이 제각각 다른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며 "논의 분위기를 콕 집어 정리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급책으로 검토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과세특례 폐지안도 복수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안부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안, 절충안 등이 모두 검토되고 있다.

특위 공급분과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 단일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책의총에 올릴 주요 안 몇 가지를 추리는 작업조차 특위위원장과 분과 간사들에게 맡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확정된 안을 놓고 의총장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고 밝힌 만큼 이날 의총도 난상토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당초 재산세 등록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목표였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안만 얼추 가닥잡힌 상황.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진통이 계속되면서 일각에선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파격적인 수준의 정책을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현행·절충·폐지안 등 서로 다른 입장이 양보없이 팽팽하게 부딪힌 상황인데 절충안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종전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를 계속 해봐야 한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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