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2일부터 러시아·체코 공식방문…경제협력·북핵문제 협력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8:19

볼로딘 러시아 의장·비스트르칠 체코 의장 등과 회동
러시아와 코로나19 협력·한러FTA·수소경제 등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한국 기술력 강조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 방문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26일 러시아를,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27∼29일 체코를 연이어 방문한다.

러시아 순방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체코 순방에서는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지원 방안도 피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믹타(MIKTA) 5개국 국회의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은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을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했다. 믹타는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다. 2020.12.17 kilroy023@newspim.com

뿐만 아니라 러시아·체코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건설적 역할 등도 요청한다.

러시아 방문 첫날인 23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튿날인 24일에는 볼로딘 하원의장과 만나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흘 째인 25일에는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이날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

25일에는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힉이다. 26일에는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3.25 photo@newspim.com

27일부터는 체코 방문에 나선다. 체코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이다. 박 의장은 이번 체코 순방길에서 체코 대통령과 상·하원의장, 국무총리를 모두 만날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으로서 6년 만의 공식 방문하는 박 의장은 27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에 있어 우리 원전이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양국 교역을 강조하며 체코 주재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28일에는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 만난다. 이날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괄목한 발전을 이룬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감사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순방으로 박 의장은 러시아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초청한 외국 국회의장이 됐다. 체코 방문 역시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의 방문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박 의장의 의회 외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순방 이후에도 대한민국과 러시아·체코와의 우호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코는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중 하나로 이들은 동구권의 옛 일원이자 냉전종결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도입 등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이다. 박 의장 순방으로 중부 유럽 지역과의 의회 외교 기반 확대도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순방단에는 노웅래·김병기·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함께 한다. 또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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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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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